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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14년 만의 국정원 감사결과 국회에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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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추비, 부담 느낄 정도 철저 조사”

새달 청와대 비서실·경호처도 재무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국가정보원 감사에 대해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내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2004년 김선일씨 피랍 사건 뒤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가 14년 만인 지난해 말 실시됐다. 그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원 감사에서 안보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고 조직과 인사운영도 기밀이어서 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국정원 기밀을 요하는 업무 분야와 상충되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봤다. 개인적 견해로는 감사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정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오는 3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재무 감사에도 착수한다.

최 원장은 “5월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헌법기관 등은 기관감사를 할 수 없어 재무감사로 들어가서 결산을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도 “5월까지 결산을 마무리하기 위해 3월 재무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해 “수감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면서 “3월 말쯤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에 대해서는 “14일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서 얼마나 공개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국한됐던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다음달 감사위원회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성폭력·폭력 실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선수 관리시스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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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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