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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 주요 시설물 14만여곳 안전 점검

학교·철도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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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달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점검 대상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 내실화
긴급보강 필요한 곳은 특별교부세 지원
진단 결과는 홈피 등 통해 국민에 공개

정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을 14만여곳으로 줄여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적합 판정’ 이후 수개월 만에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대진단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와 식품·위생업소, 도로·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14만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차원에서 2015년 도입됐다. 해마다 두 달 정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에 대한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그러나 점검 대상이 정부의 진단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아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점검 대부분이 시설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상도유치원이 지난해 9월 주변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에 행안부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점검 대상을 올해 14만 2236곳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설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에서 벗어나 14만곳 전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14만여곳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은 지 오래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들이다. 지난해 말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가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숙박시설 등도 포함됐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각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한다. 긴급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지원 규모(201억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설 점검을 위해 13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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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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