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2500명 참여·창의형 활동 지원

예타 거쳐 2022년까지 1만 7000명 확대
도시·농어촌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관건

다음달부터 아동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들도 낮 시간에 돌봄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울산·경남 남해가 다음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인 ‘주간활동 서비스’(낮 돌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2만 5601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 중 성인(18~64세)은 16만 9650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아동에게 집중돼 성인 발달장애인의 복지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16년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지난해 9월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 영화 관람과 동아리 활동, 볼링 모임 등 참여형 활동이나 악기 연주, 도예, 공예품 만들기 등 창의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같은 시설에서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영국 켄트주의 ‘굿데이 프로그램’을 차용한 것이다. 굿데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개성과 선호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켄트주의 풍부한 복지 인프라가 제도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켄트주의 사례처럼 주간활동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하다. 실제로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농 간 서비스 격차다. 농어촌은 도심과 비교하면 복지 시설이 부족해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2500명의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는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1만 7000명의 지적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에서 머무는 발달장애인이 4만 5000명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만 8000명에게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머지 1만 7000명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