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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전·보건업무 공무원 8040명 이달에 충원

국무회의서 법률안 등 53건 심의·의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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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유지나 재난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3970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현장공무원 8040명이 이달 충원된다. 1894년 부패한 봉건 정치를 타파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오는 5월 11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찰·해경 2950명, 국공립 교원 3319명, 일반 부처 1771명 등 국가공무원 8040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32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분야별로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안전 등 국민 안전과 건강 분야를 책임질 공무원 3970명, 교원을 비롯해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 지원 등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 분야 14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감염 가능성이 큰 국립결핵병원 2곳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인력 36명을 늘린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운동의 역사적 가치 등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동학농민군이 1894년 정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가 벌어졌던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해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고창군·부안군·정읍시·전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전주시는 전주화약일(6월 11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4월 25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5월 1일)을 추천했으나 정읍시가 제안한 황토현 전승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정부 기념일은 납세자의 날(3월 3일), 식목일(4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어린이날(5월 5일) 등을 포함해 총 41개로 늘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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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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