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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탈많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 규제 힘들면 차라리 없애 문제의 싹 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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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을 뽑아준 주민을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하는 권한도 가졌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지방의원 가운데 4년 임기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무엇인지 몰라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의원도 부지기수다. 오로지 직원들이 써 준 시나리오만 읽을 뿐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함량 미달’ 의원도 다수다.이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조례 제정에는 소극적이지만 의회 의장 등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혈투도 불사한다. 국외연수 지역 선정이나 행사 의전 등에 대해서도 이전투구를 마다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검색해보면 이들의 믿기 힘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파문이 여전히 거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공분의 대상이 됐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폐지론까지 나온다. 지방의회들도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때 계획서를 제출한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 스스로 심사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관광 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연수 뒤 결과보고서 제출도 형식적이어서 남이 써놓은 것을 짜깁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적폐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 국민적 유행어가 된 ‘레밍 신드롬’(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따라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셀프 심사를 막고 회기 중에는 아예 국외연수를 못 가게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수단 없는 면피성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사안이 잠잠해지면 지방의회는 국외 연수를 재개할 것이고 행안부도 지금까지 그랬듯 모른 척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1989년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기 전 시작됐다. 하지만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이 제도가 독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연수엔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 보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서울시 자치구 한 주무관
2019-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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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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