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최 ‘치매대응전략…’서 소개
WHO 관계자도 방한… 협력 방안 논의‘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예타 통과 요원
작년 9월 시작… 1차 중간평가도 못 해
지적사항 통보받아 3~4월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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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우수 사례로 소개된다. 이에 반해 치매 분야 연구개발(R&D)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19 치매대응전략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가 우수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도 이번 학술대회를 찾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치매 분야 R&D는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겠다”며 함께 언급한 R&D사업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이 6개월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은 지난해 9월 예타를 시작했다. 그러나 1차 중간 평가에도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21일 1차 중간평가를 거쳐 3~4월 중 예타 최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운영지침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개월 내에 조사를 끝내도록 했지만, 이번 조사엔 9개월 이상 걸리는 셈이다. 예타 통과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간 평가를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적 사항을 극복하지 못해 R&D 사업이 좌초되면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은 치매 관련 R&D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10개년 계획에는 치매 원천기술 개발부터 임상 연구, 실용화까지 종합적인 치매 R&D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치매 극복 융복합 연구도 포함돼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서서히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R&D 분야는 걸음마 수준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는 국가 치매관리 비용의 1% 수준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0.3%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