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제 2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일제잔재 청산대상이기도 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노동’과 ‘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로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했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역시 올바른 ‘노동’ 명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제도차원에서의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의 완성과 함께 국가 전반의 노동존중 기반마련에 서울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힘입어 다음달 8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가결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함께 교육관련 조례안의 ‘노동’ 명칭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역시 발의했으며, 소관상임위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28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예정이다.
본 조례안들은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발의서명 순)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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