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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선언 1년 지났는데 삼척 원전부지 해제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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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부남리 마을 공사도중 중단

수년째 잡풀만 무성한 황무지로
작년에만 세 차례나 약속 불이행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극심
市 “신재생 에너지 거점단지 복안”

원전 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강원 삼척시 근덕면 부남·동막리 일대 지역의 황폐화된 모습.

원자력발전소 백지화 선언 1년이 지났지만 건설 예정구역 고시 해제가 미뤄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강원도와 삼척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삼척 근덕면 부남리 등 지역에 대해 고시를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연말까지 3차례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다음달까지 해제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 수립과 각 부처 협조, 자료 취합 등을 거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을 감안하면 산업통산자원부가 목표로 하는 3월 고시 해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삼척시 근덕면 동막·부남리 마을은 붉은 흙먼지만 날리는 땅으로 남아 있다. 이곳 주민들은 개발을 빌미로 지난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환경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2008년 소방방재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며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를 시작했고, 이후 2010년 원전 부지로 재추진되는 등 부침을 겪다 지금은 황량한 사막처럼 방치되고 있다.

산허리 곳곳이 파헤쳐지고 수년째 잡풀들만 무성하다. 바다를 지척에 둔 동막·부남리 마을에는 현재 이사를 못 한 50여가구만이 남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원전 유치 찬반으로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주민들은 “해안가 마을이다 보니 바람이 자주 불어 황토먼지가 수시로 날아들고, 원전예정구역으로 고시돼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묶인 뒤 건축물 신·증축은 엄두도 못 내는 등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진용 동막1리 이장은 “원전 고시가 해제되더라도 개인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원전 건설 대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단지를 만들고,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동막·부남지역과 인접해 동해~남삼척 간 고속도로가 뚫렸고, 포항~고성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길과 태백~삼척을 잇는 복선 철길도 구체화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격지로 꼽히는 만큼 하루빨리 원전부지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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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