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0> 허술한 이벤트 ‘국가안전대진단’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다. 병상을 늘려 수용 인원이 늘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도 사라져 화를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스스로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체 점검 대상이 돼 해당 의료기관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 점검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그만이었다.

허술한 국가안전대진단 탓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와 지난해 1월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KTX 강릉선 탈선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풍등 불씨로 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나 같은 해 11월 실화(失火)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아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연중 상시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마우나리조트 사고 계기로 시작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마다 두 달가량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의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시설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일반 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올해는 지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학교와 식품·위생업소, 도로·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한을 정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안전진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로 민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민간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간건물 대다수는 자체 점검 대상이 된다. 앞서 세종병원처럼 건물주나 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다. 나중에 정부가 표본조사(전체 대상의 10% 안팎)를 하지만 여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친 대구 대보빌딩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었지만, 자체 점검 대상이어서 건물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소방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하려면 국내 인력 총동원해도 부족”

또 점검 대상이 정부의 진단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아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모두 14만곳이다. 지난해 29만곳을 점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진단기간 동안 날마다 2300곳 가까이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점검하려면 우리나라 안전 전문가 인재풀을 모두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과거 대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육안 점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서울 상도유치원이 같은 해 9월 주변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전문가는 26일 “엘리베이터 한 대도 제대로 점검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점검단이 빡빡한 스케줄에 쫓겨 ‘주마간산’ 식으로 종합 진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대표적인 화재 위험 지역인 전통시장은 배선이 복잡하고 불법 개조물도 많아 제대로 점검하려면 한 곳당 몇 주일이 걸리지만 대부분 다음 일정에 쫓겨 몇 시간 안에 점검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위험시설도 다수

아예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5월과 지난 14일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은 위험물질 대량 저장소가 25곳이나 됐지만 지난해 소방청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샘플로 단 1곳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사고 9개월 만인 지난 14일에 또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두 차례 모두 소방청이 점검하지 않은 저장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부랴부랴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19일부터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방재 전문가가 전무한 현실에서 단 두 달 만에 전국 단위의 점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긴급보강 필요한 곳에 교부세 확대”

정부도 이런 폐단을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자 올해 점검 대상을 크게 줄였다. 그간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4만여곳 전체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은 지 오래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이다. 지난해 말 홈페이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가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각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한다. 긴급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지원 규모(201억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캠페인식 안전 점검을 할 게 아니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도 참사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안전 진단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조해 노후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조물을 전수조사해 근본부터 확인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방재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보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