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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집착은 금물… 점진적 인상, 예측 가능성 높여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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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54)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6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정책처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을 밟는 두 가지 원칙을 활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중기연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최저임금 1만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중기연은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중기연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정책 현안과 연구원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순창 출신인 김 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2017년 10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고용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 오르다보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과 고용은 중립적인 관계라는 게 정설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최저임금만의 문제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지난해 사상 최고의 호황에도 자영업은 예외였다. ‘리테일 아포칼립스’(소매업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다.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3%로 더 높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론 과당 경쟁, 온라인 쇼핑 활성화, 국내 경기 불황 등이 겹쳐서 생긴 문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횟수와 수위를 미리 제시하듯 최저임금 역시 예측가능성과 베이비스텝이라는 두 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4.2% 정도 올렸는데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5년 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도 2년마다 4%가량을 올리고 있으며, 역시 고용이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경우 지금보다 더 큰 정책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기업에는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 문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32.9달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1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

“중기연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지난해에도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휴대전화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정책 제안했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복귀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늘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복귀를 돕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앞에서 휴대전화 간편결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실제 ‘제로페이’로 현실화됐다. 벤처기업에 한정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기연이 추진할 주요 정책 현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역별 분화 변화를 분석하고, 영세 사업에서 고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벤처투자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통생태계 변화, 중소기업형 남북 경제협력 과제,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규제 부담 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중기연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규제는 ‘시멘트’와 같아서 굳어지기 전에는 부담에 대해 인식이 어렵고 굳은 후에는 걷어 낼 여력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도입된 규제 차등화 제도는 매우 의미 있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연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젊은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해 사회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2017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2.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도 좋은 인재를 원한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당장 현금 지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미래의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350만개 중 지난해 말 기준 1만 1763개가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고고(Go Global & Online) 클럽’이 돼야 한다. 대기업에 의존적인 사업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담이 되는 관계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국내 시장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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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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