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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공무원 늘리고 일하는 방식 바꿔 ‘정부혁신’ 앞당긴다

행안부 ‘2019 정부혁신 종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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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영입·‘헤드헌팅’ 기능 활성화
재난 등 대응 과장급 ‘긴급대응반’ 운영
민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취약계층 방문 행정서비스도 적극 추진

문재인 정부가 핵심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혁신 제품이 공공구매조달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 돕는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행안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처음 열린 것으로 윤종인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우선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순환보직제란 공무원을 특정 분야에만 두지 않고 전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다방면에 두루 능한 ‘제너럴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이나 재난안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공직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민간 인재를 데려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하고 정부의 ‘헤드헌팅’(고급 인력 채용)도 활성화한다. ‘공유’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직을 민간과 나눠 맡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꾼다. 대형 재난 등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과장급 임시조직인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의 임무나 조직운영 세부사항은 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복수차관 부처에 우선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도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 부처 안에 ‘벤처형 조직’을 신설하도록 독려한다. 해양수산부의 ‘오션 드론 555전략’이 대표적이다. 해양수산 현장에서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데 드론(무인기)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사내벤처 운영방식을 모방해 만든 임시조직이 두 달 동안 내놓은 성과다. 해수부는 이 아이디어로 지난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여기에 민간에서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이 연간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이윤을 얻고 정부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포석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직 시장에 없지만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민간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반대로 기업이 정부에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를 조달상품화할 수도 있는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한다. 실제로 국립공원공단은 순찰용 드론을 구매하면서 정지비행과 안내방송 등 아직 국내 제품에 없던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형 기능을 탑재한 국산 드론을 생산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첨단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수돗물 사용량 검침 기술을 통해 독거노인의 위기예방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247개 우체국과 지자체 조직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일시적 곤란상황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관람이 허가된 동굴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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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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