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명… 경기 닥터헬기, 생명 구했다

소방시스템 연계 24시 구조·구급 업무

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탄력근로·ILO협약 비준 등 현안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마포, 당인리발전소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상수동 사거리~양화진 공원 1㎞ 구간

전문성 부족 ‘치매 관련 민간 자격증’ 넘친다

실버전문복지사 등 500여개 등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합격률 100%에 ‘가짜’도 나돌아
국가 차원의 관리·인력 양성 필요

치매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분야 전문가 수요도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정체불명의 민간 자격증이 난무해 피해 사례가 속출해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치매·노인 연관 자격증은 500개가 넘는다. 치매재활레크리에이션강사나 실버인지웃음지도자, 실버전문복지사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러 자격기관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해 혼동을 주기도 한다. ‘실버인지놀이지도사’라는 이름의 자격증만 해도 19개나 된다. 이 모두가 등록만 하면 누구나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이다. 민간 자격 등록 절차가 어렵지 않다 보니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

민간 자격증 상당수는 취득이 매우 쉬워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재활레크리에이션강사와 실버인지웃음지도자, 실버인지보드게임지도자 등은 합격률이 100%였다. 자격 취득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자격증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기관도 부지기수였다. 이름만 들어서는 자격증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치매 관련 자격증과 관련된 사기 사건까지 발생한다. 지난해 6월에는 가짜 치매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치매센터를 관리하는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치매노인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민간기관들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해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분야 민간자격 등록이 더는 생기지 않게 반대 의견을 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2017-771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조항을 근거로 민간자격 승인 불가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더불어 중앙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치매학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치매협회에 위탁 운영을 맡겨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인데, 앞으로는 치매 전문가의 교육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치매 인재 이력 관리제’ 등을 추진해 국가 차원에서 치매 분야 인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7 2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사진 한장에 온갖 성희롱…박지민 “악플러 신고

가수 박지민이 자신을 겨냥해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악플러들에게 신고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금천, 과학을 탐하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주민 갈증 풀릴때까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아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