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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 기종 변경 면죄부…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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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사업 기술이전 사실과 다른 보고에
“관련자 비위·사업 재추진 문제 있다”면서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탈락한 보잉에 소송당할라’ 법리 검토설
‘朴정부에 면죄부 선택’ 비판 들을 수도
“책임 안 묻겠다는 감사 결과 처음” 반응도

첫 비행하는 F-35A 1호기
연합뉴스

감사원의 차세대 전투기(FX) 감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변경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총장 지낸 ‘왕종홍 봐주기’ 뒷말

당시 차세대 전투기를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은 이를 특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기종 변경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겨냥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FX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한 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군사기밀을 이유로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적정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이라고 함구했다.

7조원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에서 이 정도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1993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율곡 비리’ 감사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관가에서는 “책임을 묻는 감사 결과는 봤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감사 결과는 처음 봤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원도 고심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기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종 선정에서 탈락한 보잉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대로 기종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감사원은 후자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왕종홍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북미회담 시점 결과 발표 “정치적 행보” 비판

지난주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날 갑작스레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틈을 타 FX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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