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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증가로 기초연금 25만원 다 못받는 노인 매년 늘어

국회예산처 ‘2018~2027년 재정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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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액 받는 단독가구 2.4%P↓
감액 수급자 2014→2018년 41만여명↑
소득역전 방지 등 숨은 감액장치 때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영향 가장 커
복지부 “연계 감액제 폐지 검토 단계 아냐
미래 세대 부담·노인 인구 증가 감안해야”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25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56.0%에서 2018년 53.6%로 2.4% 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부부 가구 포함)는 2014년 191만 5000명에서 2018년 233만 1000명으로 41만 6000명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감액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44.0%에서 46.4%로 2.4% 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감액 수급자가 발생한 이유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부부가 받으면 20%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연계 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 제도 안에 숨은 감액 장치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영향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연계 조항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생겼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약했으나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 수가 2019년 29만명에서 2022년 36만 2000명, 2025년 45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2025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노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현행 연계 제도가 복잡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연계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못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2027년까지 연평균 6000억원이 더 든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인 빈곤이 심각하기는 하나 미래 세대 부담도 생각해야 하고, 일단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린 데다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기초연금 예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오는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다.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8만원 이하인 부부 가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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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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