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기관·130개 현장 표본감찰서 안전미비 195건 적발

잇단 대형 참사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난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불법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안전감찰 조직을 가동해 다음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전국 민간·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감찰에 착수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곳부터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55개 기관 130개 현장을 표본으로 감찰한 결과 안전미비 사항이 195건이나 적발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본 감찰인데도 (안전미비 사항이) 이 정도 나온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은 주변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졌다. 한밤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공사장에서 흙막이 공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인재이기도 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지자체별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흙막이 공사를 비롯한 지반 굴착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한다. 공사장 토질과 지반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살핀다.

이번 표본 감찰에서 드러난 큰 문제는 상당수 건축자재 제조업체들이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화재 성능 시험성적서를 멋대로 위변조했다는 점이다. 행안부가 24개 지자체 4868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6개 업체에서 87건의 위변조 사항이 적발됐다.

지자체별 안전감찰관들은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조회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을 방문해 사실 여부도 확인한다. 내외부 마감재가 화재에 잘 견디는지도 살펴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