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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 107명 채용해 체납자 7만 2163명 가정방문 실태 조사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에 나선다.

시흥시는 체납자 실태조사원 107명을 공개 채용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 출범식에 이어 체납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법과 근무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올해 말까지 시흥시 내 체납자 7만 2163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납액 250억 2100만원 통합체납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체납사유를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체납자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시는 면담을 실시해 소득이 미미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행정조치를 유보할 예정이다. 또 분납 등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제도 소개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된다.

조경희 징수과장은 “체납 실태조사원이 세금종류와 분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면 체납자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시는 체납세금을 정리하는 데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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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