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소외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 학생 교육받을 권리 존중

경기 광명시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교육·교복·급식 등 3대 무상시책 분야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민선7기 시정전략 ‘미래역량 기르는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핵심공약 이행에 힘써 온 성과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미 2017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난해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했다. 이어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지자체 주도로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전국 최초 도시다.

시는 올해 3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 237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차별과 소외 없이 다함께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상교육, 수업료 걱정 없이 누구나 배울 권리 보장

시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인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한 발짝 앞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무 협의를 끝내는 등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선 일반계 9개고교 3학생 2750명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생 1인당 지원받는 수업료는 1년에 140만원이다.

수업료는 오는 4월부터 해당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업료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부·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수업료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거나, 법령 등에 의해 수업료를 지원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업료를 1분기 6월, 2분기 9월, 3·4분기에는 12월에 개인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매분기 수업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학교운영비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교 2, 3학년 학생, 2021년은 고교 전학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 안전한 식재료 급식 걱정 없는 광명

시는 2017년부터 유·초·중·고 전학년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나아가 급식의 사각지대인 방송통신중학교와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목표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급식지원 예산으로 182억 6700만원을 편성했다.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와 친환경 식재료,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무엇보다 GMO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 형태로 개편, 운영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공급업체 실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확대하고 농약 잔류검사 실시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더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노력할 계획이다.

●무상교복, 전국 최초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5681명 신입생에게 16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교복구입 지원 예산으로 12억 5175만원을 편성하고 중·고교 신입생 6768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지난해 1인당 29만 6130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 시행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으로 지원받는다. 고교 신입생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고교 신입생은 3월 중 해당 학교에 신청하고, 시에 주소가 돼 있는 타 지역 학교 신입생은 이달부터 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이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소년과(02-2680-21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제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지자체가 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