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만 따지다… ‘신기루’된 수도권 테마파크

투자금 모집 길 막혀 줄줄이 표류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

생활 밀접한 행정 개선과제 20건 선정

경북, 세계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다

소수·도산서원 등 세계유산 등재 확실

WHO 내 위상 강화 위해 국제기구 파견 3년→5년으로 늘려야

[명예기자가 간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인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국제기구에서 흔히 대한민국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많이 들어 친숙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기구로 활발히 진출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지만 한국은 WHO가 제시한 회원국별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WHO에 한국인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었던 고 이종옥 WHO 사무총장은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WHO 정규직 지원을 전제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3년만 근무하고 있다. 3년 근무 후 1~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근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근무를 ‘산업 지원’ 측면이 아니라 ‘교육’에서 보고 있는 셈이다.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은 정책적으로 장단점이 있지만 3년 근무해 WHO의 정규직이 되기는 쉽지 않다. 필자도 5년간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3년 내 간접 고용직이 정규직으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WHO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 아니라 자국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간접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이 돼야 WHO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으며, 이는 국익 증대와도 직결된다.

WHO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제기구다. 특히 WHO는 ‘사전적격심사’(피큐)라는 제도를 통해 개도국을 대신해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같은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그중 백신은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WHO 피큐 백신 보유국이다. 전 세계 의약품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제품인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은 옵션이 아닌 필수이며, WHO 피큐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야별로 현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인력풀을 만들고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해 이들이 해당 국제기구의 고위직이 되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위직 입성 이후 조직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참여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우리가 주인인 조직이다. ‘변방 국가에서 세계 중심 국가’로 가는 길목에 국제기구는 ‘급유지’가 될 수 있다.

신인수 명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2019-03-06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승산 낮아도 법정 간다…‘깡’세진 바람난 남편

홍상수 등 혼인 파탄 책임자 소송 증가 법원 유책주의 유지 속 일부 변화 조짐 간통죄 위헌처럼 판결 변화 기대 심리 결혼 생…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9급서 39년 만에 부이사관 승진

행정안전부 노경달 운영지원과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