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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신공항 건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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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이어진 영남권 최대 갈등 요인

文대통령 김해 공항 확장안 재검토 시사
부산시장 “가덕도 염원의 성취 길 보여”
대구시장·경북지사 “이미 김해로 결정”

부울경 검증단 이달 확장안 검증 발표
국토부·총리실 결과 보고 입장 밝힐 듯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 김해 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총리실의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 간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PK) 주민들은 김해 공항 확장에 반대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서는 “시곗바늘을 13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의 동시 추진설도 나온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총리실은 일단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검증단의 김해 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10여년간 영남권의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2011년 3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입지를 고민하다가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6년 6월 김해 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결정으로 PK·TK 간 10여년 동안 벌어졌던 공항 유치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 불씨’가 살아났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김해 공항 확장안 재검토가 나온 만큼 내년 총선까지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부산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에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덕도 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6일까지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소음 고통, 충돌 위험 등이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의 미래를 열어갈 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 공항 확장과 대구·경북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는 사안으로,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군(軍)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대구 도심의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를 경북 군위와 의성 등 2곳으로 압축했으나 군 당국과 이전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후보지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시민단체 ‘대구·경북 하늘길살리기 운동본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통합 공항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공항 규모와 역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항공 수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잘것없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부울경 검증단과 접촉해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도 정부 입장을 뒤짚을 수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정부가 영남권 5개 지자체장 합의를 거쳐 이미 확정해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에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친다는 신공항 건설 일정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총리실도 조심스럽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 공항 확장과 관련해 안전, 소음, 관문 공항으로서의 확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검증단이 이달 중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총리실에 검증을 공식 요청하면 그때 총리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을 조사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용역팀에 맡겼던 점을 감안하면 과연 총리실이 내놓은 검증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김해 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공항 희망지역 신청부터 입지별 타당성 조사,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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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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