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교통·친수 등 지역주민 편익 고려해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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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5일 대전 본사 집무실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부채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사장은 1987년 수공에 입사해 2016년 9월 사장에 오른 정통 ‘수공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5일 4대강 보 처리와 관련해 “장래 물관리 환경뿐 아니라 교통과 친수 등 지역주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대전 본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년간 보 운영을 하면서 건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질 문제가 확인돼 점검이 필요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물은 흘러야 한다’는 인식과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밝힌 이 사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용수 부족 등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경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수공이 배제됐다.

“보를 운영하는 주체이나 4대강 사업자라는 점에서 재자연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대강은 공감대와 공론화 없이 급하게 추진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뿐 아니라 환경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대강을 반면교사로 보 처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 개방 전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다하고 있다.”

-보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에 물을 가둬 놓으면 지하수가 많아진다. 과거 100m를 파야 물이 나왔다면 보 설치 후에는 30~40m만 내려가도 물이 나온다. 4대강 사업 후 지하수를 활용한 ‘수막 재배’가 증가한 배경이다. 보 해체에 따른 용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이 제기된 지역엔 현장 확인을 거쳐 대체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물 부족 문제는 4대강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과 직결된다. 국가 전체로는 수자원 시설이 확보돼 있지만 어떻게 연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되면서 수공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혁신이다.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지난해 11월 서비스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했다. 수질과 수량은 별개가 아니다. 수량 관리가 안 되면 수질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일원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복, 비효율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관리 기관 간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다. 환경부 진단 결과 수공과 환경공단 간 지방상수도, 하수도 설치·운영 등 6개 분야 21개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눠 먹기식 배분이 아닌 국가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방식’이 아닌 실행기관, 감시·규제 기관 등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반기 중 기관 간 기능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도 시급하다.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댐 위탁 운영이 결정됐으나 지지부진하다. 북한강의 수질 악화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가 있는가.

“지방상수도는 대도시와 시군 단위 지자체 간 요금 격차가 크다. 수돗물 t당 요금이 서울은 568원인데 비해 강원 평창은 1467원으로 2.6배 높다.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161개 지자체 중 117곳이 전국 평균 수도요금보다 높은데 대부분 소규모 지자체다.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면 물공급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특히 시설 연계로 최적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때 신속 대처할 수도 있다.”

-정부가 대규모 댐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는데 수자원 확보 대책은.

“산업 발전과 각종 개발로 용수 수요는 증가하나 가뭄 등 기후변화로 공급엔 한계가 있다. 보령댐은 강우 유입량이 75%에서 52%로 떨어졌고 저수율이 8.3%까지 낮아졌다. 전남 여수와 충북도 각종 개발로 장래 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물 순환에 기반한 합리적 이용을 위해 수력발전댐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하는 등 기존 시설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공업용수는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고, 해안과 섬 지역은 지하수저류지, 해수담수화와 같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하면서 2008년 19.6%이던 부채비율이 2015년 211.4%로 상승했다. 국가가 분담 방안을 마련해 수공은 2036년까지 원금 5조 6000억원을, 정부는 원금 2조 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 9000억원을 부담한다. 지난해까지 1조 4000억원을 상환하면서 부채비율이 179.9%로 공기업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어려움이 크지만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물·에너지·도시 융합형 혁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다.”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은.

“과거 합의 사항이나 북한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동강 수질 개선과 북한 신년사에 등장한 조력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은 제한 급수와 수인성 질병, 홍수·가뭄 피해가 빈번하고 댐 발전설비가 노후화돼 협력 분야가 넓다. 북한이 하천유량을 공급하면 전력생산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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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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