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본부는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의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8년 12월 공고를 냈다. 이에 7개 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에 따라 1,2위 업체가 공개되었으나, 2위로 선정된 기존 운영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의 주요내용은 1위 업체의 발표자 및 참여인력이 제안기관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발표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신분확인도 없이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문화본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부정사실 발견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기존 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박기재 의원은 “1위 업체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또한 문화본부가 법률자문 끝에, 1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2위 업체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하며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관련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화본부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그동안 별도로 위탁하던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을 통합으로 위탁·운영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박의원은 문화본부의 미숙한 검토 등으로 인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 첫 해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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