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통해 정당성 부여 긍정적
저조한 참여율·결과 해석 이견은 문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 비율이 극히 적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공공기관끼리 이견을 보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달 23∼24일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 주민을 대상으로 20여년째 표류 중인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직접투표를 직권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에는 대상자 8만 3454명 중 12.5%인 1만 4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7475명(71.3%)이 소래IC 설치에 찬성을, 2997명(28.6%)이 반대했다. 남동구는 “인천시가 투표 결과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시는 “주민투표로 인해 당장 결정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인천시교육청은 남동구 도림고 이전을 놓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7년 9∼10월 남동구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형식의 찬반투표를 했다. 찬반 논란이 치열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시교육청의 출구전략이었다. 투표 결과 1090명(72.7%)이 찬성하고 410명(27.3%)이 반대하자 시교육청은 도림고를 서창지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학교 주변 5개 동 주민만 3만 7651명에 달해 학교 인근 주민들과 남동구가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 동구 주민들이 송림동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추진해 온 주민투표는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동구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국가 사무에 해당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5년째 찬반 갈등을 빚는 경남 거창 법조타운 건립문제와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에 대해 입주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3-11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