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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공개에도…의혹 해소 못한 제주 녹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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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 진출 의혹

道, 업무협약 등 핵심 빼고 부분 공개
시민단체 “사업계획서 전면 공개를”


외국계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에도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정보공개청구인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공개했다. 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과 다른 외국계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담은 별첨자료를 빼고 개설 시기 및 시행기간, 의료사업 시행내용, 인력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재원 조달방안 및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 사업타당성 부분만 공개했다.

사업계획서에서 녹지제주는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의료장비 판매 등 모든 사업을 베이징연합리거의료투자(BCC), 일본 이데아(IDEA)가 진행하도록 협약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한 중국 BCC가 녹지병원 운영에 참여하면 사실상 국내 법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사업계획서 완전 공개를 주장했다. 실제 녹지제주는 중국 BCC와 일본 IDEA와 함께 자회사인 그린란드 헬스케어 설립을 추진했다가 우회진출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공문에서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 자본금 2000만 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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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