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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3월에, 서면 대체… 관가 “대통령 초심 잃었나”

총리 11개 부처 총괄 보고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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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공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해의 4분의1이 끝나가는 시기에 그것도 대통령 직접 면담이 아닌 서면 보고로 대체하자 관가에서는 ‘대통령이 초심을 잃은 것 아니냐’,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16일 이후 국무총리가 총괄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국방부 등 7개 부처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새해 첫 달을 업무 보고로 흘려보내지 않고 1월부터 정책을 집행하려는 취지”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추가 업무보고를 미루다가 지난달 “나머지 부처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결국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1곳이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이달부터 일부 부처가 업무보고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올해 업무 보고가 너무 늦어져 정책 집행에 힘이 빠졌다”고 말한다. 통상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전년도 12월이나 새해 초에 이뤄진다. 서민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첫 순서를 맡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 교체설이 나왔고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이슈로 업무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결국 서면보고로 대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추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에도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3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 방기’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가 일괄적으로 서면 보고를 한 것은 전례가 없다. 업무 보고가 3월에 이뤄진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 서면 보고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데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직접 챙기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들어도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야 한 해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보고가 늦어지면 (업무보고 날짜에 맞춰) 자료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면이 아닌 서면 보고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시간이 빠듯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부임 뒤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대면 보고를 줄이려는 기조도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새해 업무보고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서면보고로 대체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여러 애로를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인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취임 50일 기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부처의 보고서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면 보고를 받아서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금 행보는 당시 자신의 주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정부대전청사 고위 관계자는 “서면 보고가 이뤄져도 국무총리실과 부처 간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마다 연초에 당연히 진행되던 대면 보고가 석연찮은 이유로 서면 보고로 바뀌었다. 청와대의 업무 처리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ylist@seoul.co.kr
2019-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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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