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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민선시대 4번째 권한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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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지난 1월 29일 예타면제 정부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뒤 이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경남도청 건물 정면에 내걸렸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지사 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남·북 숙원 사업이다. 김 지사는 1호 공약 실현을 위해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발벗고 나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지 불과 하루 뒤인 1월 30일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악재가 발생해 경남도정은 하루 만에 희비가 교차했다.
서울신문 DB

“김경수 지사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경남 관가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김 지사 항소심 향방이다. 경남도정이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19일로 49일째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박성호 행정부지사 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박 권한대행은 “도지사 공백 기간에 도민 걱정을 사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강조한다. 박 권한대행이 부지런히 현장을 점검하며 도정 챙기기에 열중하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민선 지사의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권한대행이 온전히 메꾸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뿐”이라며 도정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정의 비정상적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잊을 만하면 불거진다. 1995년 민선시대를 맞은 이후 네 번째다. 행정부지사 6명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혁규 전 지사가 3선 임기 중이던 2003년 12월 대권 뜻을 품고 사퇴하면서 최초 사례를 낳았다. 처음 권한대행을 맡았던 장인태 전 행정부지사도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바람에 김채용 전 행정부지사가 자리를 이었다.

200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 전 지사는 재선 임기 만료 무렵에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물러났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두관 전 지사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2012년 7월 임기 중반에 사퇴해 임채호 전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했다.

2012년 12월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전 지사 역시 대선에 출마하려고 2017년 4월 재선 임기 중도에 사퇴했다. 특히 자신의 사퇴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궐선거사유 발생 시한 종료 직전에 사퇴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홍 전 지사 사퇴 뒤 김경수 도정이 출범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류순현 전 행정부지사와 한경호 전 행정부지사가 차례로 도정을 이끌었다.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 김 지사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정 구호로 내세우고 의욕적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김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2017년 4월 9일 밤 11시 57분 강제로 멈춘 도정 업무를 449일 만에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장관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며 ‘여권 실세 지사’로서의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하자마자 김 지사는 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면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실세 지사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도 공무원들은 “과거엔 중앙정부를 방문하면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김 지사 취임 뒤엔 확 달라진 분위기 속에 주요부처 고위 공무원들도 편하게 맞아 줘 ‘김 지사는 뭔가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고 전했다.

기대와 함께 탄력이 붙는 듯하던 김경수 도정은 출범 7개월 만에 드루킹 사건에 발목을 잡혔다. 경남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도지사실이 압수수색된 데 이어 결국 현직 지사가 구속되는 위기상황에 빠졌다.

도청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각계각층과 인맥이 두터워 김 지사 임기에 도정 발전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공무원과 도민들은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협조 관계엔 당장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김 지사 보석 가능성과 항소심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지사 구속 직후 도청 지사실로 김 지사 지지자들이 응원·격려 문구를 적어 보낸 꽃바구니와 쌀 등이 며칠 동안 배달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행정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민선 단체장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등은 권한대행이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 2월 11일 부산항만공사 홍보관에서 개최하려던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경남도 요청으로 무기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에서는 김 지사 공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남도는 추가로 부산시 등과 협의·논의가 필요해 미루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수 도정을 돕기 위해 김 지사를 따라 도청에 입성한 정무 공무원들도 지사 공백 탓에 ‘좌불안석’으로 처신하기 조심스런 처지다.

김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경남도에서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핵심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핵심 당직자들은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도지사 공백 사태에 대한 도민 우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대해 ‘김경수 지사 구하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3일 박 권한대행은 김 지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공무접견했다. 박 대행은 “김 지사가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주요 현안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국책사업 등 원활한 도정을 위해 김 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와 공무접견에서 나눈 대화가 도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박 권한대행의 김 지사 공무접견을 “김 지사가 옥중 결재를 한 것”이라며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다해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일 김 지사 석방을 촉구하는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의 성명서 발표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일도 있었다.

김 지사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는 경남도 내 전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당초 한국당 소속 진주시장과 하동군수 등 2명을 뺀 16명(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의 이름이 올랐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소속 시장·군수들에게 김 지사 석방 촉구 성명서에 서명이나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한국당 소속 단체장들이 부랴부랴 이름을 빼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지사 측은 2심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는 변호인단 7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법 제10조(재판기간 등)에 ‘판결선고는 제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재판 기간을 넘겼을 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 안에 2심 선고에 이어 5월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지만 실제 재판 일정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민들은 “도지사 공백에 따른 도정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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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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