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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일산~강남 18분…대륙횡단철도 연결 땐 국제적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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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일산~강남 잇는 타임머신


땅속으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뜻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사업 논의 10여년 만에 지난해 12월 말 첫삽을 떴다.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강남을 18분, 일산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을 40분이면 오갈 수 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경의중앙선과 교차하는 대곡역에서 대한민국을 러시아 또는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거점 10개 노선 연결… 최고 시속 180㎞

GTX A노선은 파주 운정~일산 킨텍스~서울 삼성~동탄 간 83.1㎞ 구간을 잇는다. 총사업비는 2조 9017억원. 운영적자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최초 시도하는 지하 40m 이하로 달리는 고속전철이다.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10개 정거장을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개통하면 운행 시간이 일산~서울역은 현재 52분에서 14분으로, 삼성까지는 80분에서 18분으로 최대 80%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동탄 39.4㎞ 구간은 수도권고속철도(SRT)와 연계해 2017년 4월부터 정부예산으로 건설 중이다.

일산~삼성 구간은 2011년 12월~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BC)이 1.33(1.0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이 나왔으나 사업진행 속도가 더뎠다. 이후 이재홍 전 파주시장이 파주 운정까지 연장을 이뤄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왔다. 같은 해 12월 26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27일 착공했다.


이 노선은 고양시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소사~대곡선, 교외선과 교차한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대륙과 연결하려는 국제철도역 유치가 성사되면 고양시는 국제적 도시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광화문역’ 추가 요구··· 비용 부담 문제

서울시가 지난해 8월 갑자기 ‘광화문역’을 추가해 달라고 해 논란이다. KTX 사례처럼 특정 지역주민들이 정치인들을 압박해 너도나도 역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은 사업비와 손실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댈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순 국토부에 GTX A노선에 광화문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그해 8월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으나 서울시는 연말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공간을 활용해 GTX A 광화문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확보했다고 했다.

양측은 광화문역을 추가하는데 1500억~1900억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광역철도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토부는 “추가 사업비 전액과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전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공사가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기 개통을 바라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다.

●노선 변경 요구 등 난제도 많아

정부는 GTX 사업이 10여년 지연된 사업이라 마음이 급하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도 짜증이 난다. 그러나 늘 그렇듯 노선 변경 요구와 환경피해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말 대심도철도(지하급행철도)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기술토론회는 한바탕 소란 끝에 무산됐다. 서울 강남 청담비상대책위원회 주민 100여명의 항의가 거셌다. 청담 주택가 주민들로 구성된 청담비대위의 요구는 ‘노선 변경’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원안대로 하거나, 한강 하저를 지나는 강남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현재 기본실시계획에는 청담동 주택가 밑을 지나게 돼 있다. 주민들은 “한강 인접 지역은 암반대 종류와 형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청담 지역은 파쇄대(단층에 따라 암반이 부스러진 지대)가 다수 존재해 암반 품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13~18점에 불과하다”면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노선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고 고속철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영동대교 한강 밑으로 일부 우회하는 강남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은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시 승객 피난거리가 길어 방재 안전성이 취약해진다”는 입장이다. 곡선이 더 생겨 운행속도가 시속 120㎞로 제한돼 열차운영 효율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파주 교하와 서울 용산 등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사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 행사에 참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병훈 에스지레일 대표이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시민환경단체들 “1조원대 보조금 특혜 의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여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GTX A노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간이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연내 착공을 위해 1조 5500억원의 국가재정을 보조금으로 몰아주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주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는 노랑부리백로 등 36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나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서는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는 대책이 없다”며 구체적 자료 검증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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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