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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민 불신 줄이려면 국고 지원 비율 고정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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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설계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 달성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맡게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상황이다. 2일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67) 건보공단 이사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 달성 방안을 들었다.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할까.

“순조롭게 가고 있다. 지난해 1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10월에는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됐다. 올해도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제 남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제가 남았다.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잡할 것이다. 2022년까지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진료비가 내려가 서울의 큰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장 우려된다. 의료전달체계 정리가 큰 문제로 남았다.”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은.

“애초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정부지원금을 1년에 5000억원 이상 지원을 받고, 보험료를 연 3.2% 올리는 정도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현재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히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할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 올해 보험료 3.49% 인상은 지난해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고려한 것이다. 평균 인상률을 3.2%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매년 인상률을 3.2%로 똑같이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잡은 것이다.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왜 자꾸 과소 추계되는 건가.

“법 조항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몇 %를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고, ‘몇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문에 융통성이 있다 보니 받는 쪽의 기대와 주는 쪽의 견해 차이가 있다. 정부 지원 문제는 늘 이 부분이 말썽이다. 기대가 어긋나다 보니 서로 불신하게 된다. 국고 지원이 부족한데 정부는 국고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건강보험료만 인상하느냐는 질문이 늘 나온다. 국민 불신을 줄이려면 정부 지원 비율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한다. 이는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국회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동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3개를 심의 중이어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와 예산,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갖췄다. 그러나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여서 수사하려면 금융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어렵다. 어려운 수사여서 경찰이 충분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허점이 있다 보니 사무장 병원이 창궐하는 것인데, 공단에 수사 권한을 주면 본격적으로 수사해 사무장병원이 다 없어지도록 하겠다. 21세기에 불법의료기관, 이른바 ‘돌팔이’ 병원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약 730개다. 이곳으로 빠져나간 건보재정이 1조원가량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특벌사법경찰제도가 정비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여전하다. 해결책은 없을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해 진료받는 경우다. 주로 건강보험제도가 부실한 나라의 외국인과 교포들에게서 그런 사례가 많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취업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피부양자라며 고향의 가족을 데려와 진료받게 하는데, 정말 가족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증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 우선 대한병원협회와 상의해 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한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제의 법률근거가 마련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을 찾아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건강정보를 넣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좋은 점이 많다. 자신의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예전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회적 환경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 시민단체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률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주며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요양 시설의 질을 개선해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길을 찾는 게 관건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양쪽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돌봄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투입 비용이 달라질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사망 이후 건보공단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이는 건보공단만의 일은 아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임세원 교수 사건과 윤 센터장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지나친 업무량, 의사 안전 무방비 상태 등이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조정해 준다든지, 수가 항목을 신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안전과 업무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공단도 협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 추가 개편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를 줄였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부과체계를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바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게 부과체계 개편의 최종 귀착점이다. 이러려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22년 2차 개편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며, 그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에 좀더 집중하려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용익은 누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공약 수립에 깊게 관여했다.

▲1952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2019-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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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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