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명… 경기 닥터헬기, 생명 구했다

소방시스템 연계 24시 구조·구급 업무

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탄력근로·ILO협약 비준 등 현안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마포, 당인리발전소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상수동 사거리~양화진 공원 1㎞ 구간

못 믿을 면책제도… “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적극행정 발목 잡는 모호한 면책 규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 완화에도 ‘법 직접 집행’ 지자체 공무원들 우려 커
감사원·인사처 별도 추진에 협업도 안 돼
“감사원 표창·인사처 인센티브 함께 부여…사례 위주 가이드라인 만들어 독려해야”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귀찮거나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감사 방식 때문이에요. 10년쯤 전부터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나서서 적극 행정을 장려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감사원이나 부처 내 감사부서가 태도를 180도 바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7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현실을 이렇게 말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할 핵심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권 입맛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정부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행정 독려 지시에 따라 면책제도와 관련된 운영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적극 행정 관련 훈령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규정만으로는 적극 행정으로 과실을 범했을 때 면책을 해 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감사원도 지난 2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놨다. 적극 행정 면책을 위해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감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지역의 한 공무원은 “감사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공무원은 법을 만드는 게 주 업무이다보니 (법 집행이 중심인) 적극 행정이 적용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적극 행정 관련 감사 이슈는 지역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적극 행정 추진의 양대 축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 징계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지켜도 그만인 운영지침(가이드라인)만으로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크다. 감사원 감사와 인사처 인센티브 지침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면 협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종청사 고위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두고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요청하는데 인사처 기준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적극 행정 촉진(인사처)과 규제(감사원)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인 서모(30) 경장은 “경찰에는 ‘모범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선정되면 상뿐 아니라 3년간 매달 5만원 정도 보너스를 받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 표창을 주는 동시에 인사처 인센티브 지침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함께 주면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인사처가 상반기 중 배포하겠다고 밝힌 ‘적극 행정 가이드라인’을 법제처 법령해석처럼 사례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는 각 부처 자료를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 절반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08 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윤석열 ‘MB정부 쿨’ 공개 발언했다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취…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금천, 과학을 탐하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주민 갈증 풀릴때까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아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