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이후

조달청은 9일 설계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되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디자인평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대형설계 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을 의무화한다. 대학교수 중심이던 심사위원도 건축가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실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계 공모 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공모에 참가하면 감점(-1점)키로 했다.

5억원 미만이던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원 미만 일반공모와 5억원 미만 제안 공모는 설계도면 등 제출서류가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공공건축물에 지역과 역사·상징성, 이용자 편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평가를 신설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뿐 아니라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