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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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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한의대 교육통합’ 일원화 어떻게


정부가 다음달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띄우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십수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올해 결실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료 교육 일원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의학·한의학 협진 진료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커졌고, 한의학의 과학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에 발족할 위원회에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한의학과 같은 ‘중의학’이 있는 중국은 ‘중서결합의’라는 중의학·서의학(양의학) 복수면허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다. 중의학대학 또는 의과대학 내에 설치된 ‘중서의결합 전공’에 입학해 졸업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중의사 또는 서의사가 2~3년간 별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봐 중서결합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일본은 의과대를 졸업한 후 전문의 과정에서 전통의학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대만은 중의대, 일반 의과대에 입학한 뒤 중의대생은 의과 과정을, 의과대생은 중의학 과정을 복수전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의학이 있는 나라 가운데 강력한 의료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따로 주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의료전문직 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면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학·한의학 통합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외국에선 암 치료에도 의학·한의학을 접목한 의료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중국, 대만 교육과정 등을 참고해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형 통합교육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법안 정비까지 1년, 고등교육 과정을 바꾸는 데 4년 해서 최대 6년은 걸릴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교육 일원화는 의료계보다 한의계가 더 적극적이고 양측 간 이견이 크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아예 대학을 통합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의대나 의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교육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외국에선 전통의학을 대체의학의 한 부류로 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을 현대 의학에 편입시킨다”며 “우리도 한의대를 폐지해 의과대학이 한의학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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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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