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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학원 된 로스쿨… “변시도 운전면허처럼 자격 시험화해야”

로스쿨 발목 잡는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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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고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는 사라지고 다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이렇게 만든 원인인 변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시험 출제 방식은 사법고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판결문을 암기하는 데 급급하다. 불어나는 응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탓에 ‘변시 낭인’도 속출하고 있다. 로스쿨 관련 정책이 여러 기관으로 나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시를 아예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학생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키를 쥔 정부는 법조계 눈치만 살피고 있다.

●변시 합격과 관련 없으면 폐강 신세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기형적인 변시 제도가 로스쿨 중심의 법학 교육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과 교수들은 시험 출제 방식이 과거 사시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약할 법률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변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변호사가 되려면 여전히 과거 사시 공부할 때처럼 수많은 대법원 판결문을 줄줄이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요 판례를 암기하는 게 법학 공부의 기본이다. 판례를 통해 배경에 깔린 이론적 근거나 법률의 논리를 학습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 변시에선 판례의 중요도를 고려치 않은 사소한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출제되고 있다. 특히 사실 관계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기계처럼 판례의 결론만 외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응시생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출제 경향이 가속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되는 최적의 경로는 변시 합격이고, 이를 위한 학습과 교육이 아니라면 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는다. 로스쿨 교수들이 아무리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변시 합격과 관련이 없으면 폐강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9일 “학생들은 법의 정신이나 원리를 배우는 수업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로스쿨 수업을 진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시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명분은 ‘특수 분야에서도 법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현행 변시에선 전문 법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인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에 비해 배점이 낮다. 변시 합격만이 목표인 대다수 학생에게 전문 분야는 탐구와 도전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과락만 면하면 되는, 공부하기 귀찮은 과목인 셈이다. 학원에서 받은 요약 노트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응시생 2명 중 1명은 다시 ‘변시낭인’으로

최근 변시 합격률은 반토막이 났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제8회 변시에서도 응시생 3617명 중 합격자는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부터 합격률이 절반을 밑돌지는 않았다. 2012년 1회 변시에선 응시생 1665명 중 1451명(87.2%)이 합격했다.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8~9명은 변호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은 뚝뚝 떨어졌다. 전년도 탈락자들이 지원하면서 응시생들은 해마다 느는데 합격자수는 1500명 내외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합격자수를 사실상 고정시켜 놨다.

수험생들은 억울하다. 대학 시절 높은 학점을 유지하며 법학적성시험(LEET)과 자기소개서까지 준비해 어렵사리 로스쿨에 합격했고, 3년 동안 비싼 등록금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변시 낭인이라는 낙인이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되겠다고 공부해 온 이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고시의 메카’ 신림동 고시촌을 찾는 것이다. 사시보다 다소 높아진 합격률만 제외하면 로스쿨과 변시 제도 도입 이후 큰 틀에선 달라진 게 없다.

●전문가 “변호사 수입 위한 합격 통제 안돼”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으로 쪼개진 로스쿨 관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해서다. 로스쿨 입학과 교육 과정은 교육부가 관리한다. 로스쿨을 평가하는 주체는 대한변협이다.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맡고 있다. 로스쿨과 변시 제도에 대해 여러 기관의 논리가 한꺼번에 개입된 탓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부이건, 법무부건 정책 혼란과 방향성의 혼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스쿨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자와 재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춘 곳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시를 운전면허시험처럼 아예 자격시험으로 바꾸자는 요구도 거세다. 경쟁을 붙여 1500명 안팎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법조인이 될 소양을 갖췄는지를 절대 평가하자는 것이다. 변시 응시생들은 이미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또다시 경쟁에 내모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변시가 자격시험이 되면 부담을 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선순환이 이뤄져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 급증에 따른 시장 포화를 우려하고 있다.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 얘기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 직업인 변호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로스쿨이 교육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실행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제도 도입 때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현황과 법률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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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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