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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78%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작년 2500명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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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20만원… 전체가구 절반 수준
“양육비 청구 소송 해봤다” 7.6% 그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다섯 중 네 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이뤄진다.

한부모 가족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5.7%였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에 따른 양육비 수급 차이도 컸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는 전체의 75.4%였는데, 이들 중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22.6%) 중 실제로 지급받은 비율은 61.1%였다. 받은 금액도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는 평균 39만 3000원,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는 56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389만원)의 56.5%에 불과했다. 한부모 가족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워킹 푸어’ 특성을 보였고, 근무 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 봤다는 비율은 7.6%에 그쳤다. 상대방에 양육비를 주도록 요구하는 ‘이행 확보 절차’를 이용했다는 비율도 8.0%였다. 응답자들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를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로 꼽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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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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