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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여유 자금 급증에도 국유재산 매각

2017년 ‘축소’ 요청 불구 1조원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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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별도관리로 매각 수익금 축소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금의 여유 자금이 급증하는데도 국유재산을 줄줄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유재산 매각을 포함해 처분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5∼2017년 캠코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증해 국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계획보다 더 많은 국유재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매각 규모를 9218억원에서 6621억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캠코는 오히려 매각 규모를 1조 955억원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캠코는 또 국회에서 기금 여유자금 급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실제 매각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채 2015년 이후 국유재산 정산금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기금 결산서상 매각 수입 규모를 축소했다. 이런 식으로 매각 수입을 누락한 금액이 2015년 1556억원, 2016년 1997억원, 2017년 1246억원이나 된다.

특히 기금 여유자금이 평균잔액 1조원을 웃돌면서 중소형 기금에서 대형 기금으로 전환돼 기금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8월 현재 총 7121억원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고 위탁계정에 별도 보관했다.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미만으로 맞춰 평가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현재 캠코는 별도 관리된 미납금 7121억원을 기금에 납부한 상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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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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