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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재조사 검토위 재가동…입지 선정 논란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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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성산읍대책위 전격 합의… 제2공항 건설 ‘새 전기’


제주도청 앞에 제2공항 건설 반대 측과 찬성 측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반대 측은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찬성 측은 조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부실 시비로 수년째 논란을 빚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2공항 입지 선정 의혹 재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공항 입지 부실조사 논란에 이어 제주의 환경·사회경제적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러 더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토위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 등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 8700억원을 들여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부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대 주민 등은 입지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의혹이 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이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지난해 6∼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고 반대 측 인사도 참여하는 검토위를 지난해 12월까지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측 검토위원들은 제2공항 유력 후보지의 하나였던 신도2 후보지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활주로 위치가 바뀌는 등 고의적으로 배제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검토위 활동 종료와 함께 지난해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반대 단체 등이 공항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를 거부하는 등 계속 반발하자 지난 2월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5개 항에 합의했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를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뒤 기본계획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대대책위 등 지역주민 자문위원회 참여 보장과 제주도의회 주최 공개토론회에 국토부 참여 ▲국토부는 향후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충실히 반영한다 등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오영훈 의원 주재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서 2개월 연장된 검토위 첫 회의를 오는 17일 제주에서 개최하고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이 기간 3회의 공개토론회도 한다. 검토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참관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 등 의견 수렴도 ‘제주도’로 국한한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동부지역인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반대 주민과 단체 등은 줄곧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제2공항 유력 후보지의 하나였던 서부지역인 신도2 후보지가 타당성 평가 용역 도중에 활주로 등 애초 부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에 의혹을 제기한다. 신도2 후보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녹남봉이 포함돼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등 5개 항목에서 평점이 낮아지는 등 고의적으로 신도2 후보지를 제2공항 후보지에서 배척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후보지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 최적화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최적화 명분으로 조건이 더 나쁜 곳으로 신도2 후보지가 이동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입지 타당성 조사가 왜곡되는 바람에 오름군락지 등이 있는 성산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신도리 해안에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으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는 공항 적지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제2공항 부지를 무리하게 성산지역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영어교육도시가 있고 제주도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왜곡해 제2공항을 동부지역 성산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타당성 재조사 검토 과정에서 성산 후보지의 동굴,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부실,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의 부실 조사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제2공항의 공군기지 연계화도 논란거리다.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공군 남부 탐색구조부대가 향후 제2공항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충 방안 논의와 연구가 있었는데 정작 용역 결과에 빠진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은 올 들어 슬롯 확장을 추진했으나 안전 등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제주도 제공

●포화 상태 제주공항 단기대책은 없나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45만명으로 공항의 수용능력(26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3100만명으로 수용능력이 늘어나지만 2025년 3900만명, 2035년 4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공항 이용객 수요 예측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항공사는 단기대책으로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확대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지난달 7일 제주지방항공청 활주로안전위원회는 35회에서 36회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했으나 보류했다. 공사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는 고속탈출유도로를 확충하는 등 수용능력을 확대해 왔다. 이후 활주로에 머무는 시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5초가량 단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슬롯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 제주공항 지연율은 16.1%로 항공기 10대 중 2대가량이 제시간에 뜨고 내리지 못했

다. 특히 항공기 지연 운항은 슬롯 포화로 이어진다. 사실상 단일 활주로인 제주공항 활주로의 슬롯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혼잡 시간대에는 1분 40여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 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활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 측정 자료를 추가 수집해 슬롯 확대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성산지역 건설을 전제로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단기과제로 발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을 수립하고 성산포항 확장,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연결수단 구상과 신교통수단 필요 여부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기존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앞으로 늘어날 공항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항 건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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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