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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물안 개구리’, 국내 출원은 증가·해외는 미흡

국내 출원 10건 중 해외 출원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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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신규 출원된 특허 10건 중 1건만 해외에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권리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외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최근 5년(2011~2015년)간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주요 출원인의 해외특허 확보현황을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특허를 출원,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품이나 기술 보호가 이뤄지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분쟁대상이 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 신규 출원한 발명(16만 1698건) 중 해외 출원 비율은 11.7(1만 8942건)에 불과했다. 국내 출원의 88.3%는 해외에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주체별로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였지만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했다. 더욱이 연구기관과 대학의 해외 출원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중에서는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직접소비재 분야이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만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의 1.6%에 불과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출원국도 미국·중국 등 기존 시장에 집중돼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 미국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가 52.9%,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했다. 인도·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 출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은 반면 미국은 16.6%로 가장 높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존 해외특허 전략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6월까지 해외 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허와 제품이 병행 진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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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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