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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관 및 좌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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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투자출연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의원은 “기존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법·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이에 성평등한 일자리 정책 추진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는 법·제도에서 평등 임금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해 참고할 만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해 토론했다.

전기택 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변현석 사무처장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병행과 성별의 역할을 강요하는 비계량적 요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숙 부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성평등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팀장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며 성별임금격차개선 추진을 선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성평등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차별조사관 등을 신설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에 반영하여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제일 처음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며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평등 정책인 만큼 어려움과 진통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며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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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