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29일자 14면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과 함께 아태지역 업무 2개국→3개국 확대외교부가 이르면 오는 5월에 중화권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시아국’을 출범시킨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중일 및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외교업무를 현재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1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5월 초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중에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맡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 및 몽골 업무를 주관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개국이 생긴다. 또 3개국은 3개씩의 과를 거느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중(대만, 홍콩 포함) 업무 조직인 동북아시아국은 중국 정무·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 교류 협력을 맡는 ‘동북아2과’, 중국 현지 사정을 조사하고 몽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협력과’로 구성된다.
또 아세안국은 주요국 중 처음 만든 ‘아세안 10개국 전담 조직’으로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한다. 동남아1과, 동남아2과, 아세안협력과 등으로 구성되며 동티모르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주변 4국을 상대로 한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국장급 조직인 군축비핵산담당관실 산하 제재수출통제팀을 과장급 조직인 수출통제·제재담당관으로 확대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41명의 실무직원이 늘어난다. 지역국 개편에 15명이 증원되는 등 본부 인원은 27명 늘고, 공관에 15명을 새로 보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