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67 인구추계’와 안 맞아
2020년 발표 장래추계 반영하기로
정부가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20년에 발표될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다시 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통계청의 ‘특별추계’ 결과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자 연금 재정 고갈 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내며 통계청의 인구 특별추계가 나오면 다시 재정계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4차 재정계산에는 201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중위추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과 격차가 있었다”며 “이런 지적으로 통계청의 인구 특별추계가 나오면 재정계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통계청의 중위추계는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4차 재정계산을 할 당시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져 현실과 맞지 않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4차 재정계산 때 현행 제도 유지 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에서 현재의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그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그해 가입자들에게 걷은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보험료율이 2060년 26.8%~29.3%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통계청의 이번 인구특별추계는 당시보다 더 비관적이어서 다시 재정계산을 한다면 4차 재정계산 때보다 부과 방식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기금 소진 시점이 더 당겨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이대로 유지하고 재정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망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에 나올 장래인구추계결과까지 더해 재정계산을 할 예정”이라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7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