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로페이 문제점 지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이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공무원들에게는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 결제, 이하로는 5만원 의무결제가 강제 할당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놓아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전했다.

여 의원은 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별로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하는 자치구간 경쟁 붙이기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마저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가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17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서울시의 393개 공공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할 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할인(감면) 추진계획’을 통해 약 40억의 손실액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6월 추경 예산과 내년 본예산으로 보전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제로페이가 안 되는 이유로 “박 시장이 벤치마킹 해온 중국은 신용카드 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페이 문화가 자리 잡았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며 “시장은 시장에 맡길 때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보다 최저임금의 광속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며 3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서울시장이 발의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 심사를 받는다.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 통과될 경우 30일 본회의장에서 일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