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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외면은 역차별”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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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설명하고, 재건축 확정 고시를 촉구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강남의 대표적 아파트 단지이다.

인근 미성·한양·신현대 아파트 등과 함께 2011년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다. 1976년 준공 기준으로 지어진 지 43년이 경과했다.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이미 상당 기간 초과됐으나 서울시가 확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날 시정질문에서는 포화상태인 지상주차장과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열악한 주거환경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주차된 차량들로 기능을 상실한 놀이터와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자동차의 모습,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 붉게 부식·산화된 노후된 배관, 옥상 방수 공사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주민들의 불편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2년 현대아파트 화재 당시 사진과 화재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긴급환자나 화재와 같은 유사시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서도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에 대한 가중치가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을 들며, 재건축 추진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한 2017년 이후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압구정지구에 대해 2016년 10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2016년 11월 강남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2017년 5월 24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처음 상정했고, 같은 해 7월 12일과 11월 22일 열린 제15차/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바 있다.

성 의원은 2018년에만 19차례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돼 총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단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철저하게 망각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2016년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11월 25일)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절차를 빨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상기시키며, 추진위원회의 법적활동이 가능하도록 확정 고시라도 우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시정질문에서 성 의원은 지난해 여름 박 시장의 강북구 옥탑방 민생체험을 언급하며 주차난, 일상적인 누수와 녹물 등을 겪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의 민생 체험을 제안했으나, 박 시장이 이미 과거에 10년 이상 살아봤다고 에둘러 거절하며,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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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