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등 생활SOC 확충을 통한 10분 동네 생활권 조성에 기여 전망

생활밀착형 SOC 공급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재생사업지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의 공급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2022년까지 37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밀착형 SOC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생활밀착형 SOC 공급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공급지역 선정 기준, 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도보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들이 공급되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지난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