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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습 적극 협력 국방부 ‘최우수’ 외교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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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부처 재난 관리 실적 평가

95곳 우수… 철도·송유관公 등 31곳 미흡

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수습·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방부가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나 군사시설처럼 중요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관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나뉘며, 우수 기관 중 1곳에 최우수 등급을 준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95곳(29.2%)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시설물 안전 관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펼쳐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를 잘 수습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파업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잘 정비했고 상시 훈련 체계도 잘 구축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1곳(9.5%)이다. 문체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문화재 관련 재난예방 대책이 좋지 않았다. 외교부는 재난 발생 때 꾸려지는 재난 대응 실무반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무전기를 비롯해 필요 자원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12월)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0월) 등에서 재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수 기관엔 정부포상과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를 파견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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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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