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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은 30일 제28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규제로 일관된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비판하고 녹물에 병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고 온 재건축아파트의 43년 된 녹슨 배관을 보여주며 “녹물 먹고 병드는 주민,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질문하고 “이 단지는 20년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초기단계인 정비계획마저 국제현상도, 층수도 낮췄건만 반려와 보류를 5년씩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모든 보건위생과 안전사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가까지 났어도 초과이득 환수금 때문에 많은 강남 재건축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해 9월 13일 이후 계속 집값이 곤두박질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건축이 급한 단지는 진행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사망 501명 등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많은 단지들은 이미 15년 전부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위험 건물들로 심한 녹물은 물론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매년 10만여 세대씩 늘어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강남재건축 불가’를 고집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치쇼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속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재개발 취소 소송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매몰되고 무법 층수규제로 국제도시경쟁력이 추락된 성냥갑 흉물도시를 만드는 잘못된 도시재생정책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