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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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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독단적 행정 경계해야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자유한국당)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장기적인 권력은 항상 독단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내세웠던 초심을 되새길 때”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15년 서울시가 취업준비생 3000명을 뽑아 일정 기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2016년 청년수당 지급 강행, 2018년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올해 추진한 제로페이 사업계획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이 “시장 혼자 독단적인 운영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말을 꺼내들었다.

성 의원은 이어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의 발언도 독단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들며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권자는 시장이긴 하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련의 합의나 소통의 과정없이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정치적 편향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란에 가세,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농성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세월호와 노동자 단체 천막 등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설치·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국가적 이슈를 두고 다투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렵이나 합의 절차도 없이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공정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면서 “박 시장의 행보가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그 간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 텐트 단속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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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