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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서울시의회 의원들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시도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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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음대책지역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시도를 막아냈다.

지난 해 12월 조례 제정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국제선 증설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는 항공기 소음 및 미세먼지,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 지역 낙후도 가중 및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국제선 증설 결사반대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선 증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장 단독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제는 국제선 신설이 아닌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 약속한 것처럼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의원들은 “김포공항 국제선터미널의 수용한계가 벌써 87%에 이르렀고, 항공기 정차장 및 관련시설 또한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증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나 면세점 등 이해 당사자의 수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공항에는 항공기 외에 각종 차량과 관련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웬만한 발전소 보다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의 위험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김포공항 주변지역 사람들의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료구축과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고, 항공기별 매연과 공항 내 차량의 매연 등 각종 현황파악과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전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의원들과 연대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넘어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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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