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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특경비 사적 사용 없었다”

감사원 ‘수천만원 횡령 의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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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비로 써… 제도개선 필요”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진정서를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조세심판원 국과장 20명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3600여만원을 자신이 챙겨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에 지출되는 보조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돼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린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 국과장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행정실에서 주도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 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조직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고 소명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안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과장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앞으로 특정업무경비 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 원장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예산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순회 심판 때 업무조사 지원이나 직원체육대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조세심판원 국과장들을 상대로 특정업무경비가 실제로 본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안 원장이 이를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조직 운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 원장과 전임 심판원장 시절 관련 경비 사용 내역까지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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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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