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종시 특별공급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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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청사 옥상 정원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전경 |
“세종시 거주하는 당신, 당신의 주택 특별공급 시한 제대로 알고 있나요.”
15일 세종시 H-6블록 어진동에서 우미건설의 세종 린스트라우스 465가구 분양을 앞두고, 세종시 입주기관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종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아파트라고 꼽기도 한다.
꼭 린스트라우스가 아니더라도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 예고되고 있고, 국회 분원 등의 설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돼 있어 세종시는 지금보다 훨씬 정주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이른바 세종시 입주기관 종사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특별공급 시효를 미리 알아보고, 청약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 8일 이른바 세종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 대상 주택 특공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만이다.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달 중 고시예정이라고 하는데, 발표 전 이미 입주 기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행복청 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란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시 이전 기관 및 기업 등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물량의 50%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자끼리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제도가 바뀌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특공 혜택이 언제까지 주어지는지 알아야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텐데,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지 않다.
행복청은 우선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 특공제도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관 외에도 앞으로 추가로 이전이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종사자도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세종시 입주기관 종사자들이 무한정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의 이전이 결정돼 특공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국한된다. 종전처럼 그 기간 내에 단 1차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2일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4월 2일까지만 특공혜택이 주어진다.
이대로라면 전체 213개 기관 가운데 131곳이 20년 이후 특공에서 배제된다.(표 참조) 해당 기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공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도 줄고, 특공 비율도 축소
특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40%, 24년 말까지는 30%로 축소된다.
이 뿐이 아니다. 특공 대상 기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 채용되거나 전입한 종사자는 배제된다.
현재 세종시에 입주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각 정부 부처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불만 많은 후기 이주기관 종사자들
행안부나 과기정통부 등 뒤늦게 이전한 기관 직원들은 “그동안 노른자위 지역 주택은 앞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이 다 차지했다”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또 신입 직원에게는 특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위배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재 영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행복청은 “일찍 이전한 기관과 늦게 이전한 기관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특공 배제도 이미 알고 지원한 직원들에게까지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경우 지난해 이전기관 지정 이후 전체 직원의 20% 선인 471명이 특공으로 세종시에서 주택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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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선임기자 sunggone@seoul.co.kr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및 시효
ㅁ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19.5.8 현재 총 213개 기관)
특별공급 기한 대분류 기관명 특별공급 대상 통보일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교육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가보훈처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무조정실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무총리비서실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세청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토교통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기획재정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대통령기록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법제처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아름동우체국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아름파출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우정사업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세종청사경비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세종청사우체국(1단계)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세종청사우체국(2단계)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한솔동우체국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한솔파출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해양수산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환경부 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가온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나래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나래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도담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도담중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도담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미르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미르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새롬중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성남중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세종국제고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아름고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아름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아름중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아름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양지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양지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연세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연세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연양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연양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참샘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참샘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한솔고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한솔유치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한솔중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교육기관 한솔초등학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공기업 LH세종사업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국립세종도서관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국토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산업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노동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조세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공공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준정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15년 이전
2019년12월31일 기타(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15년 이전
2020년03월04일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청 2015년3월5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고운고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고운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고운중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고운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늘봄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늘봄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다빛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다빛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도란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두루고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두루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두루중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두루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슬기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양지고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양지중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온빛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온빛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으뜸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으뜸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종촌고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종촌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종촌중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종촌초등학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22일 교육기관 초롱별유치원 2015년3월23일
2020년03월31일 교육기관 올망유치원 2015년4월1일
2020년07월13일 교육기관 가락유치원 2015년7월14일
2020년07월13일 교육기관 가락초등학교 2015년7월14일
2020년07월13일 교육기관 세종누리학교 2015년7월14일
2020년09월22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우체국 2015년9월23일
2020년09월22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우체국 물류센터 2015년9월23일
2020년10월18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혁신처 본부 2015년10월19일
2020년10월18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15년10월19일
2020년10월18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2015년10월19일
2021년01월10일 교육기관 보람유치원 2016년1월11일
2021년01월10일 교육기관 보람초등학교 2016년1월11일
2021년01월10일 교육기관 소담중학교 2016년1월11일
2021년03월14일 교육기관 소담유치원 2016년3월15일
2021년03월14일 교육기관 소담초등학교 2016년3월15일
2021년06월23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소방서 2016년6월24일
2021년08월07일 교육기관 보람고등학교 2016년8월8일
2021년08월07일 교육기관 새샘유치원 2016년8월8일
2021년10월27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보람파출소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세종천연가스발전소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기타(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기타(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기타(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기타(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 2016년10월28일
2021년10월27일 기타(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2016년10월28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가득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가득초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글벗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글벗중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글벗초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보람중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뜸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뜸중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뜸초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롬고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롬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롬초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새움중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소담고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여울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여울초등학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교육기관 한빛유치원 2017년2월10일
2022년02월09일 기타 한화에너지(주) 2017년2월10일
2022년03월05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2017년3월6일
2022년03월2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 2017년3월22일
2022년04월23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세무서 2017년4월24일
2022년08월24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소방청 2017년8월25일
2022년08월24일 기타(준정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년8월25일
2022년08월24일 기타(준정부기관) 창업진흥원 2017년8월25일
2022년11월30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경찰청 소속기관1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세종전력지사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스마트워크센터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직할)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공기업 한전KDN㈜ 산업부사이버안전운영처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기타(공공기관) 항로표지기술협회 2017년12월1일
2022년11월30일 기타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대학병원 세종분원 2017년12월1일
2022년12월17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남부통합보건지소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다정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다정중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다정초등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대평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대평초등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새솔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새움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새움초등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세종예술고등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한결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한결초등학교 2017년12월18일
2022년12월17일 교육기관 해들유치원 2017년12월18일
2023년04월02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4월3일
2023년04월02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본부 2018년4월3일
2023년04월02일 교육기관 금호중학교 2018년4월3일
2023년04월02일 공기업 LH 주택성능개발센터 2018년4월3일
2023년07월17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 2018년7월18일
2023년08월20일 기타(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2018년8월21일
2023년12월16일 기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018년12월17일
2024년01월23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2019년1월24일
2024년01월23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준비단 2019년1월24일
2024년01월23일 교육기관 다정고등학교 2019년1월24일
2024년01월23일 교육기관 반곡중학교 2019년1월24일
2024년01월23일 교육기관 솔빛숲유치원 2019년1월24일
2024년01월23일 교육기관 솔빛초등학교 2019년1월24일
2024년04월21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 2019년4월22일
2024년04월21일 기타(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세종기술평가센터 2019년4월22일
2024년05월06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년5월7일
2024년05월06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경찰청 소속기관2 2019년5월7일
2024년05월06일 기타 NK세종병원 2019년5월7일
2024년05월06일 기타 세종센트럴병원 2019년5월7일
2024년05월06일 기타 차린한방병원 2019년5월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