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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민 ‘준공영제’… 추가 1조 3433억 부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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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와 경기도가 버스파업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합의하면서 버스 대란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까지 권한 이관, 재원 부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원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빨간버스’로 불리는 일반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이다. 도입 방식과 시기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 등이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버스 운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자가 나면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버스 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운전 기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 권한인 일반 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옮기고,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M버스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때 1조 3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점차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5402억원으로 2017년 2932억원, 2016년 2771억원 등에 비해 급증했다. 이 밖에 지난해 대구시에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 1134억원 등이 준공영제에 쓰였다. 적자가 컸던 광역버스 노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야당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자 노선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여건에서 버스준공영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의 수단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 문제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버스파업 위기를 계기로 100원 택시 및 2층 버스 확대, 중복되는 버스 노선 다이어트 등 운영 효율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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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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