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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총체적 관리 부실

보조·치료제 동시 사용은 부작용 우려…복지부 6만 6000여명 동시 처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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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총제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보조제와 금연 치료 의약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음에도 금연 치료자에게 중복 처방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동시 처방만 금지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 치료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30만 90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21.5%(6만 6000여명)가 금연 보조제와 금연 치료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오심이나 두통 발생률이 높아지며 안정성과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학교 흡연 예방사업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2014년 24억원에서2015년 444억원으로 18.5배 증가했지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었다.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칫솔이나 수건 등 일회성 물품 구매나 식대 등에 사용한 학교가 2015년 117개교(13.2%)에서 2017년 304개교(21.5%)로 급증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니코틴보조제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는 데도 지난 3년간 전국 163개 초중교에서 니코틴 패치 4000여장, 니코틴 사탕·껌 7000여개를 사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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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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