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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특례시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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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은수미(왼쪽 7번째) 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을 갖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19.05.16 성남시 제공

성남특례시 지정 시민이 나섰다.

성남시는 16일 오후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은수미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과 여야 시의원,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 특례시 지정을 외쳤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성남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때 뜻을 함께한 정계·학계·경제계·유관단체·시민단체 관계자 13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 위원장은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이 공동으로 맡았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특례시 기준으로 단순한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로 보냈고, 성남시는 96만명으로 4만여명이 모자라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김병관·신상진 국회의원이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 등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범시민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과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예정이다.

은 시장은 “성남시에는 하루 차량은 100만대, 사람은 250만명이 이동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시보다 예산, 여권발행, 민원제기 및 해결 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수치상 압도적으로 앞선다”며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품고 있는 성남시가 모든 면에서 특례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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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